강원도 춘천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1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해보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 철원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8월 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 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 2024.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