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태양광설치개발행위예외사항 #강원도태양광설치조례 #강원도태양광발전시설설치 개발행위예외조건 #강원도개발행위예외조건1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강릉시, 고성군)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보호나 조성 및 미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