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하기(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7월 1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단, 개설된 도로에 한정하며 거리기준은 포장 끝 선에서 직선거리로 합니다.) ●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을 포함합니다.. 2024.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