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태양광발전시설조례1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화천군, 횡성군) ☞ 화천군 군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횡성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9월20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 2024.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