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식85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남해군, 사천시) ☞ 남해군 군계획조례 제16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1년 12월 13일 기준)영 별표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 2024. 5. 8.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거제시, 거창군)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2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창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 별표2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2년 7월 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 2024. 5. 3.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청도군, 청송군) ☞ 청도군 군계획조례 별표1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송군 군계획조례 제23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칠곡군 군계획조례 별표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0년 10월 5일 기준)● 주요교통시설(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철도, 철도시설을 말합니다 단, 2차선 이상 개설된 도로에 한하며 터널로 개설된 것은 제외합니다)의 끝선으로 부터 300m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 2024. 5. 2.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울릉군, 울진군) ☞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성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울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5월 1일 기준)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 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봅니다.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 2024. 5. 1.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