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예외조건1 경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해보기(문경시, 봉화군) ☞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봉화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9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 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2024.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