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출 #재개발재건축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준공30년이상주택안전진단해제 #안전진단해제1 재건축, 재개발 준공 30년이상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초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만한 점은 주택이 준공된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착수 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조합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도 최소 1년 ~2년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준공된지 오래된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단계를 필수로 거쳐야만 되었고 단지 오래된 건물에 재건축이 해당 되는게 아닌 건물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하지 않고 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재건축 최소 요건이었죠. 현재 건축법은 안전진단에서 D ~ E 등급을 받아야 조합설립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으면 곧 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니.. 2024.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