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하동군, 함안군) ☞하동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년 2월 19일 기준)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 2024.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