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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하기(남구, 울주군) ☞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계획조례 별표2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7월 2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군도, 농어촌도로는 포장 폭 3m 이상.. 2024. 4. 16.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화천군, 횡성군) ☞ 화천군 군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횡성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9월20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 2024. 4. 12.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하기(평창군, 홍천군) ☞ 평창군 군계획조례 제22조의 2 별표2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천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2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25와 같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요 도로변(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의해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포장 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은 주요 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2024. 4. 11.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해보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 철원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8월 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 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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