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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강릉시, 고성군)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보호나 조성 및 미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 2024. 4. 2.
전라남도 태양광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해남군, 화순군) ☞ 해남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9월 15일 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미만의 가구는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시설은 제19.. 2024. 4. 1.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 해보기(진도군, 함평군) ☞ 진도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0일 기준) ●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2024. 3. 29.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 완도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1월 29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농도, 이도에서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5호 미만인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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