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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함양군, 합천군) ☞함양군 군계획조례 제18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천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월 17일 기준)영 별표1의 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및 관광부지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 2024. 5. 17.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하동군, 함안군) ☞하동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년 2월 19일 기준)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 2024. 5. 16.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녕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년 5월 1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 2024. 5. 10.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령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2년 4월 14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합니다. ●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