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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청도군, 청송군) ☞ 청도군 군계획조례 별표1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송군 군계획조례 제23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칠곡군 군계획조례 별표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0년 10월 5일 기준)● 주요교통시설(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철도, 철도시설을 말합니다 단, 2차선 이상 개설된 도로에 한하며 터널로 개설된 것은    제외합니다)의 끝선으로 부터 300m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 2024. 5. 2.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울릉군, 울진군) ☞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성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울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5월 1일 기준)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 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봅니다.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 2024. 5. 1.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천시, 예천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계획조례 제24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11월 17일 기준)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주택)에 한함.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 2024. 4. 30.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해보기(영양군, 영주시) ☞ 영양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5월 19일 기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500m(단, 군도는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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