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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녕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년 5월 1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 2024. 5. 10.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령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2년 4월 14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합니다. ●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 2024. 5. 9.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남해군, 사천시) ☞ 남해군 군계획조례 제16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1년 12월 13일 기준)영 별표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 2024. 5. 8.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거제시, 거창군)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2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창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 별표2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2년 7월 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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