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령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4월 14일 기준)

---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합니다.

 

●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부지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

   이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일 것.

 

● 경지정리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댐 등의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필지에 둘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기존 허가받은 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설 부지경계에 1.5m 이상의 울타리(휀스)설치할 것.

 - 울타리(휀스)와 태양광발전시설(모듈)사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수고 2m 이상의 차폐목을

   식재할 것.

 

●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m 일것.

 -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넘지 않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성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것.

 -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믈은 5년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4월 20일 기준)

---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합니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지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