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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월군, 원주시) ☞ 영월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산 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으로 5호 이상인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 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 2024. 4. 5.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 양구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 군계획조례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속초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조례나 규제를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추후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8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 부터 직선.. 2024. 4. 4.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동해시, 삼척시) ☞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합니다.) 가. 10.. 2024. 4. 3.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강릉시, 고성군)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보호나 조성 및 미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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