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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태양광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 강진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군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태양광발전설치기준 조례 (2323년 11월 6일 기준) ● 도로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밀집 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0호 미만인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안.. 2024. 3. 20.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청주시, 증평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바로 들어가셔서 별표1의 10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군계획조례를 바로 들어가셔서제18조의 2의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3년 5월 12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 내용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문화재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를 말합니다.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 2024. 3. 19.
충청북도 태양광설치기준 및 조례와 예외조건 살펴보기(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5월 2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2024. 3. 18.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알아보기(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옥천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4년 3월 15일 기준)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부지 경계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합니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m 이상의 ..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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