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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김제, 무주, 부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03년 7월 24일 기준) ●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도로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 및 관광지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김제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조성된 산업(농.. 2024. 2. 26.
전라북도 태양광 설치 허가 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전주, 익산, 군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의 태양광 설치 기준은 각 지역마다 기준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정책과 규제 태양광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보조금과 설치기준, 세제혜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환경규제 태양광 설치는 환경규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업의 순환적 기능을 잃게될 수 있으며 농지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농업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농업과 관련 없는 개개인이 노후 대비용으로만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므로 각 지역마다 조례로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시스템 용량 태양광 시스템 용량은 설.. 2024. 2. 21.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농업이나 어업 농어촌에 관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농업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 문제와 구조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원정책과 다르게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활용하셔서 농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시고 농업인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맞춤형 혜택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 2024. 2. 19.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취업인센티브 받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3년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였는데 2024년도부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의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각 지역의 담당 운영기관에 연락해서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안 좋아져서 계속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대두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활동을 단념하거나 취업포기 상태인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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