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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및 조례, 예외조건 살펴보기(단양, 영동, 음성) 충청북도 단양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2월 29일 기준) ●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 2024. 3. 14.
충청남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천안, 아산, 예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군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주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1년 12월 31일 기준) ● 주거밀집 지역에서 5호 미만은 100m, 이상 5호 이상은 300m, 이상 연접거리 50m 이하로 이격하여야 합니다. ● 도로(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적용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적용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 도로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합니다.)와 하천(하천법에 따.. 2024. 3. 13.
충청남도 태양광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알아보기(서천, 금산, 서산) ☞충남 서천군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금산군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기준 조례(2023년 6월 9일 기준) ●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에 건축물 경계로부터 500m 이격, 5호 ~ 9호 가구는 300m, 5호 미만의 경우는 200m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폐염전의 경우 제외됨) ● 주요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세계 자연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 내에 설치하지.. 2024. 3. 8.
충청남도 태양광설치기준 조례와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보령, 공주, 부여) ☞충남 보령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1년 12월 30일 기준) ● 주요도로(부채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생산 중인 염전, 양식장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염전, 폐양식장은 제외) ● 주요 관광지, 유적지, 서원,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 ·향토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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