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도와 함께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고 지난 2024년 1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지진, 화산재해방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 방재 정책으로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도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서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되어

왔던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된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구축,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습니다.

 

-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 목표 내진율(%) : 23년 76.5% → 25년 80.8%, 35년 100%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 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경찰서·소방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합니다.

이중에 특히 경찰서·소방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하였습니다.

 

※ 경찰서·소방서 2030년까지(35년 > 30년) / 지자체 청사 2025년까지(30년 > 25년)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현재 >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추가 >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

 

●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

[현재 > 진도- 최대지반가속도 →변경 > 내진 특 I ·II 등급으로 표기] 

 

-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시 용적율 · 건폐율 상한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 대피 훈련과 안전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 · 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 ·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붕괴·매몰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과학 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 조사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단층 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 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지진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신속한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진 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지진 대응 역량을 더욱 높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규모나 빈도가 낮지만 발생이 늘고 있고 인근지역

영향도 대비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갖추고 대응 역량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지진에 강한 건물이 늘어나도록

● 공공 시설 내진율 : 23년 76.5% ☞ 35년 100%

● 민간 참여 유도 : 내진 보강 인센티브 제공 등

 

빠르게 탐지해서 빠르게 알림

● 국가지진관측망 확충(426개, 24~27년)

● 규모· 진도 경보체계 동시 운영

 

지진 위험을 과학적으로 관리

● 기관별 단층조사를 한곳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