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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도와 함께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고 지난 2024년 1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지진, 화산재해방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 방재 정책으로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3차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도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서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되어 왔던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된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현장.. 2024. 2. 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개선한다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3.1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 - 13호, 2023.3.13] 행정안전부(지방세 특례제도과) 044-205-3857.. 2024. 2. 2.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기 길을 가다 보면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가 정지된 건물에 큰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성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권 행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건물공사와 관계된 공사업체 중에서 유치권신고를 법원에 접수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인데 유치권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 유치권이 뭘까? 하며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던 유치권에 대해 지금부터 유치권의 뜻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특징, 유치권 해결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 2024. 2. 1.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대피행동 요령 빠르게 알아보기 소방청 통계(국가화재 정보센터)에 의하면 2021년 3만6267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399건으로 인명피해는 598명이나 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은 320건이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38명이 더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시 세대 내에 있는 비상구나 피난시설을 잘 활용하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맞게 자동으로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이니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지대에 있는 고리에 완강기를 걸고 잠금을 확인합니다. 2. 창문 밖으로 지지대를 밀고 줄을 아래로 던집니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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